제 1절 북한체제의 특징
1. 북한체제 파악의 중요성과 한계성
1) 중요성
같은 겨레의 입장에서의 자기 확인의 의미, 상대방에 대한 대처 방법의 의미
2) 한계성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사회임
* 북한 체제의 일반적·표면적 특징 :조선 노동당 규약(최고 규범), 헌법, 법률, 정치적 선전 매체 등을 통해 알 수 있음
2.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1) 통치체제의 성격
공산독재 체제
2) 통치 이데올로기의 주체사상
① 성격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이념이 됨
② 주장 : '현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입장과 방법, 지도 원칙을 명시한 혁명사상'이 라고 주장.
③비판 :주체는 인민도 당도 아닌 김일성 자신을 뜻함
④ 기능 :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이념적 도구
3.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1) 노동당 1당 독제체제
① 조직체계 : 중앙위원회 총비서(정점), 정치국(정책결정기구), 비서국(정책집행기관) 등 각급 기구가 있음
2) 형식 상의 3권 분립체제
①주석 : 국가 대표, 군 최고사령관
② 최고인민회의 : 입법부(당 정책의 추인기관의 성격 ), 주석 선출 등
③ 중앙인민위원회 : 구성(주석 →수위, 위원→당 정치국원), 기능
(최고 행정지도기관), 성격(3권 통합기괸→입법·사법의 실질적 감독), 하부행정조직(정무원, 위원회, 부·원 등-1정책집행 기능만 가짐)
④ 중앙재판소 : 사법부(독립성 전혀 없음), 헌법 규정(사법 및 검찰기관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4.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 경제체제의 특징
국가소유제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경제정책의 노선
자력갱생 자급자족, 중공업 우선주의
3) 북한 경제의 낙후 요인
사유재산 부정의 문제점(이윤동기의 결여와 생산능률의 저하), 계획경제의 문제점(수급의 불균형 야기, 비효율성과 허구성), 군사 우선주의의 문제점(산업간 불균형 심화, 소비재 산업 부문의 낙후→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한 암거래 및 사회적 부조리)
5. 북한 사회체제의 특징
1) 획일사회(주체사상만 신봉), 폐쇄사회, 병영사회
2) 조직사회
연령별 조직(소년단,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직업별 조직(직업동맹, 농업 근로자동맹), 성별조직(여성동맹), 군사조직 (붉은 청년근위대, 노동적 위대)
3) 통제사회
주민통제와 감시제도(주거·여행·통행 제한, 의식주 생활여건의 통제, 5호 담당 제와 인민 반 운영 등), 강제노동수용소(정치사상범의 수용), 특별통제구역(반체제인사 수용)
4) 계급사회
내용(출신성분과 충성도-1핵심 ·동요 ·적대계층, 3개 계층 51종류로 구분하여 의식주 전반에 걸쳐 차별 대우함)
5) 착취사회
계획경제(강압적 책임과 엄벌주의의 적용),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천리마작업반 운동, 속도 전 등)
6. 북한 문화 · 언론 · 교육체제의 특징
1) 문학·예술의 특징
문학·예술 창작의 원리와 원칙(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리,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 작품의 소재와 구성(혁명성과 사회주의적 내용,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적 영웅주의)
2) 언론의 특징
정치사상 교양과 선전·선동의 매체(비판기능의 상실, 정치도구의 기능)
3) 교육의 특징
교육이념과 목표(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 교육정책(사상교육, 노동교육, 인간개조교육→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