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의미
1. 조국통일의 당위성
민족사적 요청,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요청, 인도주의적 요청, 민족역량의 낭비 방지를 위한 요청 등
2. 조국통일의 의미
민족의 동질성 회복 - 겨레의 내면적 통일
3. 이상적 통일국가의 상태
단일 주권 국가가 되는 상태(1국가 1정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생활공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등
4. 통일의 실현방법 과 주체
방법 → 자주·평화·민주적 방법, 주체 → 민족성원 전체
5. 평화적 통일의 여건
민족 내부적 요소(민족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한 통일의지,
평화정착과 신뢰회복, 이념과 체제의 차이 극복 등), 국제환경적 요소(국제 환경 여건의 능동적 조성→남·북한 교차 승인 및 북방 정책의 실현 등이 필요함)
제 2절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
1. 50년대의 통일정책
1) 한국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 유지
2) 북한
남북한의 동등성의 원칙, 외세에 간섭 없는 총선거 주장
2. 60년대의 통일정책
1) 한국
2공화국(유엔감시하의 총선거), 3공화국(선 건설·후 통일의 구호)
2) 북한
남북한 협상론(자주노선)→남북연방제(60년대), 폭력혁명적 흡수통일의 노선→남조선혁명론(64년 3대 혁명역량론)
3. 70년대의 통일정책
1) 국제정세의 변화내용
국제적 해빙의 분위기(70년대 초의 데탕트), 한반도 문제의 탈 유엔화 추세 (남북한 동시 수교국의 증가 등)
2) 한국
8·15 선언(선의의 경쟁 추구) →남북적십자회담(71년) →7·4남북공동성명(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6·2
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2개의 코리아 인정, 유엔 동시가입 천명, 대 공산권 문호개방, 남북한의 평화공존→정치적 재결합의 달성)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불가침협정, 대화와 교류, 자유총선거)의 발표
3) 북한
7·4 성명에 대한 견해 차이 → '고려연방국'안(73.6.23→조국통일 5대 강령의 하나로 발표함) -남북대화의 중단 선언(73.8) →미국·북한간의 양자회담 주장(74)→판문점 도끼 만행사건(76년)
4. 80년대의 통일정책
1) 한국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82.1.22) →1988년 7·7 특별선언(공존·공영의 남북관계 천명 일방적 조치사항이 포함된 6개항의 통일관련 정책 등)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
5. 남북한 통일정책의 성격 비교
1) 통일의 목표
한국(민주공화국), 북한(표면상→연방국가, 실질적 → 공산화)
2) 통일의 주체
한국(민족의식 →민족성원 전체), 북한(계급의식 →노동계급)
3) 통일의 원칙
한국(자주·평화·민주), 북한(자주→반미, 평화→남한 내의 용공정부의 수립과 이의 흡수 병합, 민족적 대단결→ 연공)
4) 통일의 과정
한국(남북연합→점진적 통일), 북한(남조선 혁명 →북한과의 합작)
5) 통일의 개념
한국(내면적·실질적 통일), 북한(외형적·실질적 통일 → 공산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개념)
제 3절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이상적인 통일국가상
자주적 민주국가, 평화국가, 풍요로운 복지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문화국가
2.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과제
1) 주변 국제정세의 효율적 활용
2) 분단상황과 북한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3)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
4) 경제발전을 통한 정의사회의 구현
5) 올바른 통일관 정립